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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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처벌 세미나 후기

2부는 신체형의 폐지 주장에 대해 계몽주의의 인간존중의 시선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의 처벌로서의 이행 과정을 권력에 의한 척도로서 인간에 대한 “형벌의 완화”의 탄생과정의 역사와 권력기술로서의 처벌전략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민중의 분노을 야기시키는 군주의 보복적 징벌행위가 특권적 사법권의 남용을 초래하고 관직의 상속, 매매로 인한 재판 비용의 증대, 특정 권력에 의한 사법권 행사로 사법권이 불연속, 불확실해지면서 처벌권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군주의 권력과 민중의 위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중의 경계인 법률적, 도덕적 형식의 틀로 범죄를 분류하고 관리함으로써 처벌권의 경제성 확보와 규칙적, 지속적이며 최소단위까지 그 영향권이 미치게 하고 보편성과 필연성에 따른 사회 구성체 속에 인식되게 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18세기 부르주아의 절대적 토지 소유권 확대 및 자본의 축적, 생산수단의 중대에 따른 소유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그에 따라 민중의 위법행위가 자연적으로 조장,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른 범죄 형식과 종류가 기존의 폭력, 절도에서 사기, 밀수 등 경제적 범주로 변하게 되어 치안 권력의 확대와 세밀한 처벌의 방식도 변화를 맞게 된다. 이로서 형벌은 사회체제에 대한 무질서 및 재발 방지로서 과거의 범행사실보다 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시행은 철저히 경제성의 원칙이 되는 정치 기술로 포섭된다.

계산적 권력에 의한 경제성으로 모든 규정에 적용되고 신체에서 정신으로 정신속에서 소극적이지만 명확하고 필연적인 표상과 기호로 작용하게 하는 권력의 기술, 신체불관여의 징벌시대, 형벌의 인간화 시대가 열린다.

표상기술로서의 처벌 방법은 현존하는 힘들을 양적으로 규명하고 그 힘들을 권력관계에 종속시킴으로서 장애물적 기호작용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징벌의 효과를 광고화하여 범죄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범죄의 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범죄와 처벌이 사필귀정이라는 담론을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사회전반에 자리 잡게 만든다. 범죄자는 만인의 소유물인 노예이며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신체로서의 기호로 표상된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급속도로 구금을 원칙으로 하는 감옥이 등장한다. 형벌이 신체와 정신에 적용하여 시간과 동작에 규제 훈련을 통한 습관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감각과 공감 원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복종하고 순응하는 주체를 생산한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강제권의 기술이며 처벌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다. 감옥이 징벌의 기호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신체 습관의 개조 및 정신/의지의 개조를 통해 개인의 지식이 축적되고 이것이 곧 권력의 지식으로 환원되는 지식의 장치로서의 감옥이 탄생하는 지점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