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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세미나를 시작합니다(7월 31일 수 저녁 7시 시작)2019-06-25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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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세미나

 

위르겐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드러나는 그의 법 이론을 6주에 걸쳐 읽습니다. 주로 이 책은 학교 수업시간에 다룬다면 그의 유명한 공론장 개념과 연결지으면서 민주주의 이론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특히 7, 8장에서 담론 개념의 민주주의를 사회학적으로 번역하고 현실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기존 헌정 질서와 공론장으로부터 민주적으로 발생한 의사소통 권력사이의 순환과정 전체를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이죠. 허나 하버마스는 이 책 전체에서 단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법 또한 이러한 자신의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정당화합니다. , 근대사회에서 의견과 의지 형성의 담론적 과정에 의해 정당화 되는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법 또한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번 방학 때 6주간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한 주당 한 챕터씩 읽고, 뒤에 7,8,9 장을 마저 읽을지는 세미나원분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텍스트 :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옮김, 나남.

사실성과 타당성영어본(Between Facts and Norms)도 환영하며, 독어본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시작일 : 2019731일 수요일 오후 7

 

장소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세미나회비 : 2만원으로 서교연에서의 모든 세미나에 참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이 글에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이메일 혹은 휴대전화), 참여동기를 남겨주세요.

#비밀댓글은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비밀댓글이 안되시는 분들은 일반 댓글로 신청하시고 반장에게 연락주세요.(xodlaj@naver.com)


***커리큘럼***

 

1주차(731): 1장 사실성과 타당성의 사회적 매개범주로서 법

의미와 진리 :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

내부로부터의 초월 : 의견불일치 위험의 관리

법적 타당성의 차원들

 

2주차(87): 2장 사회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정의개념

법의 사회과학적 탈마술화

이성법의 회귀와 당위의 무기력

파슨즈 대 베버 : 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

 

3주차(814): 3장 법의 재구성(1) : 권리의 체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인권과 국민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기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4주차(821): 4장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권리

법과 정치의 내적 관계

의사소통적 권력과 정당한 법률제정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논리

 

5주차(828): 5장 법의 불특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해석학.실재론.실증주의

사법적 담론의 이론

 

6주차(94): 6장 사법부와 입법부 : 헌법재판의 역할과 정당성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해체

규범 대 가치

자유주의.공화주의.절차주의 정치모델에서 헌법재판

 

참고

 

7. 토의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 대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적 절차와 그 중립성의 문제

토의정치 개념의 사회학적 번역

 

8.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사회학적 민주주의 이론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시민사회.공적 의견.의사소통적 권력

 

9. 법의 패러다임

사법의 실체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변증법

법치국가의 위기와 절차주의적 법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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