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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페미니즘 X 사회권 세미나]_발제_평등의 몰락(1)2017-09-16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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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문화 정치

-평등의 몰락(리사 두건, 2017)_ 1장과 2(43~107)

페미니즘 X 사회권 세미나_ 발제_ 20170915_ 이미라

 

평등의 몰락전반에서 두건은 신자유주의에는 변화하는 문화정치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진보좌파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효과적인 대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문화정치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두건이 보기에 진보 좌파 분파들은 신자유주의 문화 기획에 집중하기 보다, 자유주의의 경제/계급 정치와 정체성/문화정치라는 수사적 분리를 그들의 고유한 논쟁 속에서 재생산하고 있다.”(37~38) 이러한 분리를 재생산 하는 좌파가 아니라 포괄적좌파일 수 있을 때 “21세기 평등에 관한 새롭게 상상된 가능성의 순간,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두건의 주장이다.(38) 1장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용어와 범주의 작동 방식, 미국 내 신자유주의 계보, 1990년대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문화 정치”(56)를 다룬다. 2장은 1997년 뉴욕주립대 반란·행동콘퍼런스 등 몇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1장에서 논의된 신자유주의의 문화 정치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자인 미국 공화당의 포퓰리스트들 조차 미국을 테러리즘의 중요 표적이 되게 한 과정의 일부”(41에서 재인용)로 진단할 정도로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41)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미국 국내와 전 세계에서 다시 시작된 평등과 민주주의의 정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41)고 두건은 말한다. 물론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진보좌파 정치’(42)신자유주의 기획에 대한 포괄적 이해”(43)를 갖추어야만 한다.


우선 두건은 자유주의의 범주와 용어를 소개한다. 자유주의의 작동 장소는 국가, 경제, 시민사회, 가족과 같은 주요 범주”(45)로 구분된다. 또한 이 범주들의 성격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용어를 통해 배정된다. “가장 공적인 장소국가인 반면 가장 사적인 장소가족이다. “경제와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공적이기 보다 사적이라고 간주되지만, 그러나 이 두 장소는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모두 가진, 자발적이고 협력인 행위의 혼합된 장소로서 나타난다.” 두건에 따르면 국가와 나머지 범주들의 관계는 경제로부터의 국가 분리국가 이외의 범주들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유주의의 분석적 힘은 대부분 국가를 경제로부터 구분 짓고, 특히 경제적 삶, 시민적 삶, 가족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힘의 윤곽을 그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45~46)


그런데 두건에 따르면 이러한 용어와 범주는 수사적인 것으로서, “‘진짜세계를 묘사한다기 보다는 집합적 삶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단 한 가지 방식”(46), 즉 불평등을 취급하는 방식만 제공할 뿐이다. 자유주의의 용어와 범주들은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의 불평등,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숨기면서”, 불평등을 일상적으로 사적삶으로 할당“‘자연스러운으로서 국가의 공적삶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46)

19세기 초 미국에서 인정된 보편적 백인 남성 참정권”(46)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완전한 시민권을 위한 요구 조건은 경제, 인종, 젠더, 종교 또는 계보학적 특성의 복잡한 배치로부터 더 단순한 정체성의 지표인 백인과 남성으로 바뀌”(46)게 된다. 백인 남성 참정권의 법제화는 재산을 소유한 몇몇 여성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흑인 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억압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 핵심 용어와 범주들의 작동과 함께 그것의 수사적성격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투표 요구 조건에서 재산을 제거함으로써, 주로 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제가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책임이 있는 국가로부터 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47)


두건은 미국 내 신자유주의 계보를 대체로 5단계로 구분한다. “(1) 1950~60년대: 뉴딜 연합, 진보적 조합주의, 인민전선의 정치 문화와 진보적 재분배 국제주의에 대한 공격. (2) 1960~70년대: 아래를 향한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운동들, 페미니즘과 레즈비언·게이 해방, 대항 문화에 대한, 특히 민권 및 흑인 권력 운동에 대한 공격. (3) 1970년대: 미국 기반 회사들이 지구적 경쟁과 하락하는 이윤율에 직면하자, 이전에는 상충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만나고, 대기업 집단이 위를 향한 자원의 재분배를 조직하면서 등장한 친기업운동. (4) 1980~90년대: 국내에서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인종적 국수주의자 간의 동맹을 통해, 민주적인 공적 삶을 위한 공공 기간과 공적 공간에 공격을 가한 문화전쟁에 대한 집중. (5) 2000년대: ‘다문화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신흥 평등정치, 이것은 지구적 소비를 목적으로 계획된 뼈만 남은 비재분배적 평등의 유형이며, 계속된 위를 향한 자원 재분배와 양립가능하다.”(21~23)

두건은 특히 “(4)” 단계의 신자유주의의 문화 정치”(56)에 주목한다. 두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가장 광범한 문화적 기획은 전 세계 문화의 시장 문화로의 변형”(57)이다. 이 기획의 실적은 양가적인데, 자유주의의 핵심 범주의 관계를 확립·개조하려는 신자유주의의 노력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 반면, “신자유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은 성공했다.”(57) 후자의 성공에 따라, “사사화(민영화)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용어가 미국과 해외에서 신자유주의의 문화와 그 경제적 비전 사이의 핵심 교차점을 정의하게 된다.(57) ‘사사화(민영화)2000년대 신자유주의의 주된 전략의 핵심 키워드이다.(57) 두건에 따르면, 민영화 전략에서 말하는 사적 세계역사적 현실이 아니라 상상적 구성물이자 수사학적 세계이다.(58) 신자유주의는 사적 자유생산성, 효율성, 부의 팽창과 등치하는 19세기의 자유주의를 활용하여 모든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한다.(58) 그러나 이러한 수사학적 세계신자유주의 정치인이 주창한 실제 존재하는정책과 어떤 방식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58) 오히려 20세기 중반의 복지국가와 비교해 볼 때 신자유주의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과 민주적·공적 삶의 범위를 극적으로 축소 한다”(59)고 두건은 진단한다.

1990년대 동안 위를 향한 자원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더 큰 문화적 기획의 일부로서” “복지 개혁이 법제화된다.(62) 복지 개혁그 문화적 유효성을 위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로 코드화된 위계를 따른것이다.(62) 즉 일련의 복지 개혁정책은 인종적 배제와 인종 차별적 가정을 반영하였고, “가난한 여성의 도덕성을 관리하고, 저임금 노동 시장을 규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형성되어왔다.”(63) 그러나 복지 개혁의 주도자들은 일할 기회를 통한 자존감향상과 역량 강화와 같은 중립적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정책이 인종 및 젠더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감추었다.”(63) 신자유주의는 노골적인 인종주의적·여성혐오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사사화와 개인적 책임의 언어 및 가치로서 대체”(64)한 것이다.


한편 두건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경제·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쉽게 발견할 수 있다.”(69) 이러한 엘리트 사이의 갈등은 문화 정치에 대한 중첩된 충돌을 동반”(72)하는데, 잔여적 전략과 평등정치의 충돌이 그것이다. 잔여적 전략은 신자유주의의 전통적 전략으로서, “예술, 교육, 사회적 서비스의 차원에서 작동”(72)한다. “최근 등장한 평등정치“‘다양성관용을 지지하면서도, 다양성관용이란 용어를 가장 협소한 용어로서 전적으로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틀 내에서만 정의한다.(72)

이러한 신자유주의 문화정치의 작동 사례로서 두건은 199711월 뉴욕주립대학에서 있었던 반란·행동 콘퍼런스을 분석한다. 이 콘퍼런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다양성, 저항이라는 쟁점을 강조하는”(74) 것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콘퍼런스 자체가 공격당했음은 물론이고, 뉴욕주립대 총장의 사임이 요청되고 나아가 뉴욕시의 공공교육까지 공격당했다. 이 러한 공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문화, 정치,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들”(89)로서, 이는 뉴욕시립대학 공격에서 드러난 인종전략과 뉴욕 주립대학 공격에서 드러난 섹스전략에서 잘 드러난다. 공격자들은 뉴욕 주립대학의 학생들 중 주로 소수자, 이주민, 가난한 학생을 게으르고 교육받을 자격이 없다고 묘사함으로써, “인종적으로 코드화된 전략아래 복지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91) 또한 공격자들은 학생 대다수가 백인이고 노동계급이거나 중간계급인 뉴욕 주립 대학에 반대하기 위해”, “섹스 쟁점을 찾았다.”(91~92)

문화 정치, 즉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제·정치·문화를 재구조화하는 문화전쟁 전략대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서는 다중적이고 중첩되는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아래를 향한 재분배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 고리를 상상”(105)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문화 전쟁 전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진보적인 반대”(106)를 위해서는 정체성 정치와 계급 정치를, 보편주의의 수사와 특수한 쟁점/이해관계를, 지적인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연결해야한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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