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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발제문_자본1 세미나_-제7편_23장_제5절_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대한 예증2017-08-01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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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자계급의 빈곤 실태

-7_23_5_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대한 예증(강신준본_ 880~960)

자본(1) 세미나_발제_20170715_이미라

 

자본1권 제723장에서 분석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을 다음처럼 요약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동생산성의 발전으로서, “축적의 진행 과정에서는 언제나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전이 축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는 점이 나타난다.” 둘째, 노동량의 감소로서,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그 노동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례하여 노동량이 감소하는 것으로”(849) 나타나고,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인구법칙”(860)이다. 셋째, 자본규모의 증대로서, 축적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크기의 증대로 표시되는데, 이 증대는 노동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기초이자 잉여가치의 가속적 생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852) 넷째, 노동력의 과잉상태로서, 앞서의 인구법칙에 의해 노동력의 과잉 상태가 나타나고, 과잉인구는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취업 노동자계층에게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본의 전제에도 굴종하도록 만든다.”(865) 다섯째, 빈곤화 테제로서, 과잉 인구, 즉 실업자인 산업예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식적인 피구휼빈민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이다.”(875) 맑스는 23장의 4절과 5절에서 축적이 초래한 노동자들의 빈곤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발제문은 그중 5절의 사례만을 다룬다.

 

맑스는 자본축적의 사례로서 영국을 분석한다. 최근 반세기 동안, 특히 1846~66년의 영국은 자본의 축적, 그리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인구 증가율을 압도하는 소득증가율은 자본의 축적과 함께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수반하였다.”(882) 이는 “10개 주에서 임의로 제출된 통계”(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소규모 차지농장은 감소하여 더 큰 차지논장에 합병되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된 동산이 몇 개 생겨났다.(882-884) 그렇다면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진 이시기, “산업의 직접적 담당자”, 부의 생산자인 노동자계급”(884)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글래드스턴의 1843213일 자 하원연설에 따르면, “상층계급의 부는 끊임없이 축적되고 자본은 쉴새 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소비능력이 감소하고 노동계급의 궁핍과 빈곤이 증대하고 있다.(884에서 재인용)

맑스는 노동자계급의 빈곤 상태를 그들의 영양 상태와 주거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맑스는 축적의 여러 법칙을 충분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밖에서의 그들의 상태와 음식물 그리고 주거 상태도 고찰해야만 한다”(887)고 말한다. 맑스에 따르면, ‘영양상태의 비참함궁핍으로 말미암은 소비의 억압’, 즉 빈곤 상태와 연관되어 있고,(889) 주거 상태 역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빨라질수록” “점점 더 비참해”(892-893)지는 노동자계급의 현실을 편견 없이보여주기 때문이다. 1863년의 조사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잘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영양상태와 주거상태의 비참함의 정도는 가장 극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영양상태. 1863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노동자 중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잉글랜드의 농업노동자가 가장 영양 상태가 나빴”(889), 농업 노동자 보다 도시노동자 범주들에서” “더욱 심한 영향 부족 현상이 발견되었다.”(890) 다음, 주거상태. “생산수단의 집중이 대규모화할수록 동일한 공간에서의 노동자의 밀집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빨라질수록 노동자의 주거 상태는 점점 더 비참해 진다.”(892-893) 왜냐하면 부의 증대는 도시의 개량을 요구하고, 이는 빈민의 주거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하는 한편,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적대적인 성격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893)는 영역이다. “어떤 공업 도시나 상업도시에서 자본축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착취 가능한 인적 자원의 유입은 더욱 급속해지고, 급조된 노동자들의 주거지도 더욱 열악해진다.”(898) 이것이 열악한 주거 상태의 도시 순위를 정한다. 1위는 런던(894), 2위는 탄광 및 광산 지역 중심지 뉴캐슬어폰타인”(898), 3위는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의 하나이자 너무도 적나라한 빈곤과 주거의 비참함이 흘러넘치는 곳인 브리스톨(901).

이러한 상관관계, 즉 자본의 축적과 집적이 노동자계급의 저임금층의 빈곤화와 갖는 상관관계는, 유랑민과 광산노동자(901~906), 노동자계급의 최고 임금층(907~913, 농업프롤레타리아트9913~943), 잉글랜드와의 관계에서 다소 특별한지위를 아일랜드의 임노동자(944~960)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여, 각 집단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유랑민은 본래 뿌리는 농촌에 두고 일자리는 대부분 공업부문에서 얻고 있는 주민층으로서, “유랑 노동은 갖가지 건축공사, 배수공사, 기와제조, 석회 제조, 철도 건설 등에 사용된다.”(901) 이들은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사업자나 청부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숙소는 유랑노동자들을 산업병사로는 물론 세입자로도 이중으로 착취할 수 있게 해준다.(902) ‘숙소의 제공이중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산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맑스는 노동자계급의 최고 임금층의 빈곤화를 공황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8665월에 일어난 이 공황주로 금융적인 성격을 띠었다.”(907) 당시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해 맑스는 1866년 공황의 여파를 다룬 토리당계의 한 신문을 발췌하여 다음처럼 제시한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막대한 부의 축적 바로 옆에서, 절망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910) 공황은 노동귀족은 물론 노동자 계급 전체를 더욱 빈곤한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농업프롤레타리아트는 축적의 가장 야만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적대적인 성격은 영국 농업의 진보와 영국 농업노동자의 퇴락을 통해서 가장 야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913) 왜냐하면 18세기 농촌 노동자는 14세기 말의 농촌노동자에 비해 몹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913-914), “지주와 차지농업가들이 손을 맞잡고이들을 억압하고 있”(914에서 재인용)었으며, 실질임금의 지속적 하락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915) 맑스는 이 시기 농업 노동자를 다음처럼 묘사한다. “차지농업가가 사육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말하는 도구인 노동자가 가장 심하게 혹사당하고 가장 질이 나쁜 것을 먹으며 가장 많이 학대받는 존재라고.(916) 농업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급기야 빈곤과 암울한 불만의 반항적 불길이 격렬하게 타올랐던 “1830년의 스윙 봉기로 발전하게 된다.(, 916에서 재인용) 곡물법 폐지 이후, “농촌 노동자 인구의 실질적인 감소와 함께 경지면적의 확장, 더욱 집약적인 경작, 토지와 토지 경작에 투하된 자본의 전례 없는 축적, 영국 농업사상 유례없는 토지생산물의 증가, 토지소유주의 지대 수입 증가, 자본가적 차지농업가의 부의 팽창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919)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 농업노동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 결과 그는 다시 농노가 되었으며’, 더구나 음식물이나 주거상태가 더 나빠진 농도가 되었다.”(919) 요컨대 영국 농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태에서도, 자본의 축척과 그에 따른 농업노동자의 빈곤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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