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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진보적 인권운동 : 역사, 쟁점, 전망] 강사 인터뷰012017-12-28 1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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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겨울 기획강좌]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 : 역사, 쟁점, 전망

- 1990년대 이후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강사인터뷰 1



1. 인권에 대한 글과 강의를 그동안 많이 한 것 같다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달라

 

2014년에 인권론을 정치철학의 논의와 맑스주의적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규명한 <인권과 인권들>이란 책을 냈다그 전부터 인권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인권활동가들을 알고 있었지만 2012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강정마을 주민들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조직한 스카이액트(SKY_Act)라는 조직에 함께 했다스카이액트가 주축이 되어 밀양송전탑반대투쟁강원도 골프장 반대투쟁 등을 해오신 분들과 함께 이해에 생명평화전국대행진을 진행하고 2013년 초까지 대한문에서 함께살자농성촌을 꾸리게 되는데 이때 홍보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인권운동을 구체적으로 접한게 된 거다그러면서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그 고민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이 <인권과 인권들>이었다이 책으로 2015년에는 일곡유인호 학술상도 받았다.

 

  

   
 

그 이후인권에 관한 여러 편의 글들을 썼다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쓴 형제복지원혹은 문화화된 과정으로서의 야만(<감금의 역사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학술토론회 발표문), 혐오와 공포 이면의 욕망-종북담론의 실체(오늘의 교육225), 혐오발화는 무엇의 지표인가?(이나코스 워크샾 <혐와발화의 정치학발표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성안팀으로 참여하면서 선언문 해설서의 인권조항이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서 쓴 ‘4.16인권선언’,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에 수록), 인권선언과 세 가지 정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학술대회 발표문), 세월호참사와 인권의 쟁점들(8회 제주인권회의 <다시 인권이다발표문>)등이 생각난다.

특히 2016년초부터 2017년 여름까지 23인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서교연 동료들과 함께 수행한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인터뷰를 정리하여 자료집도 발간했다.국내 최초 로 한국인 권운동의 역사와 쟁점들을 인권활동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자료라는 자부심이 있다이번 강의는 인권 및 인권운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실천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그 운동의 역사가 인권운동론 및 인권개념에 제기하는 이론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우선 강의 제목이 눈에 띈다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진보적이지 않은 인권운동을 전제한다진보적 인권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표현이 묘할 수 있다인권을 실현하는 운동 자체가 이미 진보적인데진보적 인권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논점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념적 대립으로서 좌와 우혹은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을 보수적 인권운동과 구별하는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의문제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인권운동이라던가한국사회 주류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면서 나온 인권’ 운동들이 있다혹은 자유주의적 맥락으로만 이해된 인권을 주장하는 진영이 등장하기도 했다즉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틀 속에서 보수적 인권운동과 대비되는 진보적 인권운동이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인권운동의 분화과정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중반 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다산인권상담소정의평화정보센터 등 기존의 인권운동과는 다른 형태의 인권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7,80년대의 중심적 인권운동은 주로 민주화운동이나 변혁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양심수 문제 등에 집중 했다면김영삼 정권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체제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운동을 고민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인권운동이 전체 변혁운동의 부문운동이 아니라 독자적인 목표를 설정하고독자적인 사회적 의제와 운동방식을 갖는 운동이라는 점이 중요하다제가 강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규정과 관련있다.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는 표현을 93년 당시에 인권단체들이 명시적으로 표방했는가?

 

1990년대에 등장한 모든 인권단체가 진보적 인권운동을 표방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 중 많은 단체들이 인권운동사랑방(이하 사랑방)에서 제시한 인권운동론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사랑방을 비롯해 새로운 인권운동 모델을 기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서준식 선생은 1992년에 우리의 인권운동어디로 가야하나?’를 비롯해 진보적 인권운동을 표방하는 일련의 문건들을 90년대에 생산하게 된다이 글들에서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큰 틀이 제시되었고, 90년대에 출범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그 문제의식에 공명한 것으로 보인다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2강에서 논의하겠다.


3. 낸시프레이져의 삼차원적 정의론과 발리바르의 정치의 세 개념이라는 두개의 틀로 진보적 인권운동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의도는역사를 해석하는 이론은 있어야 하지만 두개의 이론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자칫 이론적 쟁점을 소개하는데 집중되면서 역사의 구체적 쟁점이 단순화될 것 같은데강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인가?

 

1강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거다우선은 인권운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인권운동사의 중요한 사건들조직들이슈들한국사회의 흐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그런데 이는20년이 넘는 꽤나 긴 시간의 이야기이다그래서 연대기적 흐름을 우선 제시할 것이다인권운동의 전개과정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니까하지만 언제 무슨 사건이 있었고어떤 조직이 어떻게 활동했다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진보적 인권운동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는가가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번 강의에서는 인권운동의 역사적 지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에티엔 발리바르의 정치의 세 개념-해방변혁시빌리테라는 개념으로 그간의 인권운동사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런데 여기서 낸시 프레이져의 삼차원적 정의론-인정분배대표라는 개념과 비교하려는 이유가 있다최근 권리담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낸시프레이져의 정의론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인정이론은 자유권에분배는 사회권에정치적 대표는 집단권에 관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하지만 나는 낸시 프레이저 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다낸시 프레이저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세 가지 차원이 상호보완적이고기능적으로 잘 조화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그런데 나는 인권운동의 역사나 인권이론을 공부하면서 과연 자유권사회권집단권의 세 차원이 과연 상호 기능적이고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반면 발리바르의 해방변혁시빌리테라는 발리바르의 개념틀은 서로 깔끔하게 맞물려 잘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설정되지 않는다한국 인권운동사에 존재하는 긴장이나 내적인 어긋남을 해석할 때는 발리바르의 이론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인권운동이 어떤 내적 모순이나 한계를 갖고 있는지전화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발리바르의 개념틀이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강의의 결론에 해당하는 6강에서 할 이야기이지만나는 인권운동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잘 규정된 인권 기준의 확립 보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물적 조건들의 변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관점에서도 권리의 조건에 대해서 사고하는 발리바르의 통찰력은 한국 인권운동에도 중요하다고 본다  


2탄 계속 ~ 


자세한 강의소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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