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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획강좌]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 : 역사, 쟁점, 전망 (2018.1.10 수 7시 30분)2017-12-13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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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겨울 기획강좌] 

 



국의 진보적 인권운동 역사쟁점전망

- 1990년대 이후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개를 중심으로-


 


* 강좌 소개 


 이 강좌는 문민정부부터 현 시기까지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전개된 인권운동의 역사를 검토한다단지 인권운동의 주요 사건들과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인권과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해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군사정권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화가 시작되는가 하면 사회적 보수주의가 강화되고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혐오정서가 확산되어 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더 많은 권리들에 대한 요구 역시 끊이지 않았다이러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그 운동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또한 한국사회의 굴곡들은 인권운동과 인권개념을 어떻게 변화시켜왔을까? 이 강좌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인권운동의 역사와 사회이론을 교차시키면서 답변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1강 (1.10)역사적 전개과정 : ‘인정분배정치적 대표인가, ‘해방변혁씨빌리떼인가?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전개된 인권운동은, 인권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권사회권집단권'을 위한 투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이 각각의 권리투쟁은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이 강의에서는 진보적 인권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그 역사를 낸시 프레이져의 삼차원적 정의론’-인정분배정치적 대표-과 에티엔 발리바르의 정치의 세 개념’-해방변혁씨빌리떼-라는 틀로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2강(1.17) 진보적 인권운동의 탄생 단절과 헤게모니경합

 

문민정부 시절한국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진보적 인권운동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흐름은 기존의 인권운동과 경합을 벌이며 성장을 한다.  '새로운 인권운동'으로서 진보적 인권운동은 기존의 인권운동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일까그 종별적 특성은 무엇일까진보적 인권운동 어떤 역사적 맥락과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탄생한 것일까?

 


3강(1.24) 사회권 운동 변혁의 변증법

 

1997년 IMF관리체제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본격화된다. 80년대적 운동방식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던 진보적 인권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세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사회권 운동의 전개과정을 우선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사회권담론과 체제변혁적 지향 사이의 긴장이라는 사회권운동에 내재된 독특한 긴장구도를 분석해 볼 것이다.

 


4강(1.31) 자유권 운동 개인의 존엄성과 다수에 의한 결정,  또는 민주주의의 아포리아

 

다수에 의한 결정이란 민주주의의 명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대라는 인권의 원칙과 항상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이 아니라 다수자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인권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명분과 인권원칙의 충돌, 다시 말해 '모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대'라는 인권의 원칙이 '다수에 의한 결정이란 민주주의의 명분' 하에 대중들에 의해 거부되는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사고해야할 것인가?

 


5강(2.7) 인권의 제도화 인권공화국은 가능한가?

 

진보적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 설립 운동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그런데 이는 국가를 인권 실현의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자로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다시 말해인권의 문제를 전문가와 관료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까인권의 제도화 운동 과정 및 이후 인권기구 감시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권을 둘러싸고 운동과 국가가 맺는 관계라는 쟁점을 다루어 볼 것이다.

 

 

6강(2.21) 인권운동의 또 다른  전화를 위하여인권의 조건들이라는 질문

 

마지막 강의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인권운동의 역사는 그 운동에 또 한 번의 전화즉 새로운’ 진보적 인권운동을 요구함을 보이고자 한다그러한 전화의 방향은 인권의 당위적 정당성에 입각한 권리주장보다는 인권 실현의 조건을 주목하고 그 조건을 변혁하는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강사 : 정정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다맑스주의와 정치철학 그리고 인권운동을 연구하고 있다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에 출강하고 있으며계간 <문화과학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서교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23인의 인권활동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한국 진보적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인권활동가 인터뷰 자료집를 발간했다지은 책으로는 인권과 인권들군주론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등이 있다.


 

개강 : 2018년 1월 10일 ~ 2월 21일(2월 14일 휴강) 총 6강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강당

정원 : 20명

강좌회비 : 12만원(강좌 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51001-04-188383(예금주: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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