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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주차 쪽글]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경제의 합리성2019-04-1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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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 해체하기

 

웬디 브라운은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로 절대화 되어 바뀌는 신자유주의화의 현상을 분석한다.

우선 민주주의의 주체인 인민이 해체되고 국가의 아젠다가 바뀌는 것으로 신자유화는 본격화 된다.

그리고 그 여파는 국가에 대한 이론이 경제에 대한 이론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국가의 역할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자기를 기업화하고 인적 자본화하는데 이 과정은 국가의 역할의 변화와 동시적으로 포착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심화는 결국 민주주의의 해체로 귀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해체한다.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거나 균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이는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거칠게 인민에 의한 통치라고 민주주의를 정의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인민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생산하는 통치 방식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통치 방식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단절을 짚으며 설명한다.

이는 우선 국가가 정치가 아닌 경제적 아젠다에 따라 움직이는 단절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웬디 브라운은 도시국가와 영혼이 상동관계를 가진다는 플라톤의 <국가> 의 내용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의 이성도 도시국가와 영혼간의 상동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도시국가와 영혼 간의 상동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경제에 의해서이다.

개인과 정부가 지배 대상이 아닌 경영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분석이 적용되고, 경제적인 목표가 정치적인 분석과 정치적인 목표를 대신하게 되면서,

일련의 관심사들이 자본 증식 기획에 흡수되거나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혹은 경제화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를테면 대학은 가성비를 측정 당하게 되며 이에 맞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질이 아닌 투자수익률에 의존하게 되고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자기를 경영하는 영혼을 가지도록 스스로를 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에서 국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와 기술자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위해 정부를 운영하도록 한다.


자유 시장의 원칙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정부는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그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 무분별한 상업화, 정부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증대, 경제 혼란과 불안정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형태를 띠는 규범적 이성이 따라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현대 시장의 주체로 인간은 경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모델로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한다.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모델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스스로를 기업가화한 인적자본이며 사회 체제 내에서 자신을 경쟁적이고 금융화된 인적자본의 형태로 제시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본격화에 따라 정치적인 주체를 대신하여 경제적인 주체가 합리성의 모델로 등장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인적자본이자 신자유주의적 경제 주체는 교환이 아닌 경쟁에 근거한다.

정치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자유가 우선하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은 상시화 된다.

노동은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소모되기 때문에 착취와 소외는 심화 되고 권리에 대한 주체인 시민권의 토대는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집합적 정치주권을 행사하는 데모스라는 개념 자체가 제거된다. 이렇게 정치 공간이 시장화가 되어가면서 민주주의는 해체되어 간다.

국가조차도 모든 기능이 시장 합리성에 따라 작동되고 민영화되어 경제를 제어하기는커녕 경제를 위한 행정조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지어 국가도 그 자신을 기업화하며 국가를 회사의 관리자로 주체를 기업가적이고 자기-투자적인 자본의 단위로 정립하면서 국가와 시민의 기능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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