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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치 이성으로서 신자유주의_쏠_4주차 쪽글2019-04-19 1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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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4주차 쪽글

 

통치 이성으로서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1장에서 웬디브라운은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를 그것이 강성할 때 특정 경제적 가치관, 경제 관행, 경제 지표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서 확장·적용하는 통치 합리성의 형태를 띄는 규범적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35p)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경제체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삶 구석구석을 경제화할 수 있는 하나의 통치 이성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화란 개인의 삶마저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는 게 아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 모델을 모든 영역과 활동(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역과 활동에조차도)에 퍼뜨리고 있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언제나, 오로지, 어디에서나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철저한 시장 행위자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36p) 신자유주의 시대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익과 이윤 추구를 꾀하지만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기업가화한 인적자본으로 규정’(38p)된다. 소비자나 노동자가 아닌 회사의 일원이면서도 개인이 회사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화란 왜 발생하는가? 웬디 브라운은 이를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 이성으로 보면서 설명한다. ‘통치 이성 형식이란 플라톤이 <국가>에서 도시국가와 영혼 사이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제시하며 통치자를 이성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통치의 기초가 바로 이성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통치 이성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 이성의 기준 점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는 점이다. 또한 시장의 근본 원칙이자 기초 재화가 교환이 아닌 경쟁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핵심이 교환에서 경쟁으로 전치되는 이런 미묘한 변동 때문에 모든 시장 행위자는 서로 교환 상대가 아닌 각각 하나의 작은 자본(소유자, 노동자, 소비자가 아닌)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43p) 신자유주의 이성이 통치 규범의 기초가 되었을 때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매우 느슨하고 유동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통치하는 이성으로서 작동하고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하게 만들고 인간 개인을 기업처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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