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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주차 쪽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의한 민주주의 재편 2019-04-19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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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를 통해 오늘날 광범위한 영역에 만연한 신자유주의 이성이 민주주의 구성요소들을 조용히 해체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은 경제적인 공간과 활동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포함한 정치적 삶에도 침투하고 있다. 특히 푸코의 논의를 빌어 신자유주의를 통치합리성의 형태를 띠는 규범적 이성”(35)으로 해석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이 인적자본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의가 경제적인 것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도입이나 금전화를 동반하지 않는 비경제적인 영역, 활동, 주체에 대한 경제화의 확산”(37)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치 합리성을 가진 규범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건강, 체력, 가족, 이웃 등 금전적인 부의 형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영역에서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적용되어 기업가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화를 적용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금융화된 인적자본의 형태로 급격하게 재탄생되고 있다.“(38)

 

현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의한 주체의 경제화는 인간을 오직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존재하게 함과 동시에 경쟁력 제고와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인적자본의 형태로 금융자본이나 투자 자본과 연동시키고 있다. 시장의 근본 원칙이 교환에서 경쟁으로 전치되면서 모든 시장행위자는 각각 하나의 작은 자본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43)에 놓이게 된다. 인적자본이 된 시장행위자는 스스로의 가치향상을 통해 자신의 등급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적자본화 과정이 궁극적으로 정치영역을 경제문제로 치환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삭제한다는 점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인간 존재와 인간행위를 재정립하는 일이 정치적 삶을 비롯해 모든 공간으로 퍼지면 조직만이 아닌 각 공간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그들 서로간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41) 이 변화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전략적 결정과 활동으로 포섭할 뿐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원칙을 경제용어로 바꾸면서 민주시민과 국민주권의 핵심을 비워낸다.”(41)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재정립되면서, 경쟁, 불평등, 시장의 방임 속에 인민주권은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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