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이론학교

6장 신국제노동분업에서 재생산과 여성주의 투쟁

세계경제의 재구조화의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 및 긴축 프로그램은 여성을 빈곤과 경제적 착취로 더 몰아간다.

​신국제노동분업은 저발전 지역에 조성된 자유무역지대의 여성들의 노동을 통해 이뤄지며 이들의 임금은 선진국 최저임금보다 몇 배 더 낮은 생존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도 열악하여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신국제노동분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민자가 된 여성은 서비스부문과 가사노동 부문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선진국의 가사노동위기를 해결하지만

이것은 가사노동을 둘러싼 편견과 맞닿은 문제로 재생산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동반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여성이 대도시 여성의 가사노동을 싼 값에 대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여성간의 계급 격차를 유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국제노동분업은 성별 분업에 내재한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여성 사이의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재생산노동의 국제적인 재분배를 도입한다.(129쪽)

7장 전쟁, 세계화, 재생산

세계화가 가장 먼저 앞세우는 가장 가시적인 무기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무역자유화, 사유화, 지적재산권이다.(139쪽)

​특히 “구조조정은 수단만 바뀐 전쟁이다”. “구조조정”은 수많은 방식으로 전쟁을 조장한다.

​구조조정은 토지사유화, 무역자유화, 통화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축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 철회, 경제계획을

아프리카정부에서 세계은행과 비정부기구들로 효과적으로 이전시키는 통제시스템 등이 있다. (140쪽)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해외투자는 실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빈곤은 심각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조가 찢겨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토지에서 쫓겨난다.

​심각해지는 기근 속에서 미국, 유엔, 비정부기구들은 신식민주의적 전쟁-경제를 “식량원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다.

​식량원조를 통해 배급소를 건립하고 농촌공동체를 뿌리 뽑는 부작용을 일으키며 새로운 전쟁으로 몰아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급농업을 붕괴시키며 세계은행의 혁신안을 채택하게 한다.

​이제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식민주의의 새로운 얼굴일 뿐이다. (150쪽)

8장 여성, 세계화, 국제여성운동

세계화는 노동과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기업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큰 파국을 몰고 온다.

​세계화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들의 생계는 스스로 재생산하기 어려워졌으며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의 긴축으로 여성은 보건과 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여성들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돌봄 노동, 서비스직을 찾아 이주하게 되었다.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중단되면서 개인은 구조조정에 의해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자본주의 안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생계수단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투쟁해야한다.

​유엔 같은 전 지구적 규모의 제도들의 호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구축된 여성운동의 힘을 통해 스스로 조직하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산 및 생계수단에 대한 통제력으로 시작하는 특정한 물질적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9장 세계경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과 끝나지 않은 여성주의 혁명

맑스주의 이론이 21세기의 반자본주의운동에 화답할 수 있으려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재생산”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맑스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개념을 고안했다. 그러나 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노동을 가시화하고도 구체적인 노동의 개념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맑스가 재생산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 노동을 구성하는가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유급산업노동을 인간해방을 위한 전투가 치러지는 무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68쪽)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맑스주의는 유효하지 않은 자본주의 비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1960-70년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사라는 부불가사노동을 문제화했다.

​여성주의이론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유급계약노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본질적으로 유급계약노동은 자유가 없는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재생산노동의 가치절하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저평가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71쪽)

​이에 따라 맑스주의 좌파의 슬로건이 백인, 성인, 남성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함을 밝히고 재생산노동을 쟁점화하기를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을 생산관계의 영역과 반자본주의 투쟁의 영역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재생산노동이 맑스주의의 쟁점이 되었다면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 세계화가 사회적 재생산 과정과 계급관계에서 만들어낸 변화들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세계화는 즉 신자유주의화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에 개방적인 한편,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고 세계 기구에 의해서 제3세계의 경제가 구조조정을 받는 공통적인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새로운 시초축적을 시도한다.

​시초축적의 전략적인 중심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이자 노예제와 플랜테이션의 장소인 구식민지들이다.(180쪽)

​구조조정은 가난, 기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이주로 내몰리게 만든다.

​이주민이 대량 발생함으로 인해 제3세계가 재생산 위기에 시달리게 되고 이주민은 안전망 없는 이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맑스가 전제한 노동의 개념과 그에 기댄 유급산업노동은 생산 기술의 확대에 따라 발전에 대한 기대도 증가한다.

​그러나 재생산노동의 경우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서 해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형태의 생산과 다르게 인간의 생산은 육체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욕구의 충족과 고도의 상호작용을 요하기 때문에 기계화로 환원되기 어렵다.(187쪽)

​재생산노동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을 기초로 한 노동의 재조직화나, “돌봄의 세계화” 그 어떤 것도 “여성을 해방”시키거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재생산노동에 내재한 착취를 제거하지 못한다.(189쪽)

​따라서 세계화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본과 시장의 논리 밖에서 재생산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산을 둘러싼 집합적 투쟁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다. (1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