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이론학교

우에노 지즈코,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박미옥, 챕터하우스, 2018.

1장에서 5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함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젠더 의식에 올라타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가는 동안,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공과 좌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낸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사 속에 일본이 놓인 자리가 어디인지 가늠해본다. 다음으로 그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데이터와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성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회에 읽은 장은 전체 중 1-5장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여성 운동의 방법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다음의 문단부터는 각 장에 대한 요약이다.

제1장에서는 젠더 평등 의제가 현실 정치에서 다루어진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계를 강타한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깃발 아래 많은 나라들이 산업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에 빠진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 저출산, 인구감소라는 큰 사회적 문제도 함께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젠더 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남녀공동참여사회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한편 내셔널리즘의 부상으로 보수파 정치가들은 국기국가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는 두 가지다. 한편에서는 기득권자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다른 한편에서는 기득권에서 배제된 집단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것이다. 내셔널리즘은 기득권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는 것에 쓰였다. 젠더 평등 정책은 배재된 집단에 문제적 지반에 대한 개혁이 없는 채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여 내부의 격차를 양산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노동의 유연화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삶을 위함이라기 보다 경제적 이유가 정치적 이익과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었다.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인종차별이라는 두 가지 양상에 의해 여성은 선진국이라면 외국인 노동자가 떠안았을 직종에서 일을 해왔다.

제2장에서는 고용기회균등법에 대해 다룬다. 신자유주의적 상황 위에 남녀공동참여가 국책이 된 것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국회가 비준하면서부터이다. 국적법의 양계주의 개정과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은 이 조약의 결과이다. 이 법의 제정 무렵 여성단체들에서 제시한 법의 명칭은 남녀고용평등법이었다.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였으나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그 마저도 벌칙 규정이 없어서 사용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지해야하는 기회균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남성중심사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만 주었다.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을 엘리트 노동자와 그 밖의 다수의 노동자로 분할하였다. 엘리트 여성들은 불공정한 경쟁 속에 던져지고, 다른 노동자들은 전보다 심각한 노동 조건과 강도에 내쳐졌다.

제3장에서는 젠더 정책 추진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이라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균등법이 제정되던 해부터 더욱 노골화된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이다. 파견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사용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회용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취직 경쟁은 격화되고 남성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격차도 초래했다.

제4장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기 불황과 맞물려 노동 유연화의 확대는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남녀 노동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웠다. 그 결과가 비혼과 저출산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출산과 결혼 제도가 극도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사는 환경도 이유 중 하나이다. 보수적인 결혼관이 두 경우 모두의 원인이다. 출산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장려된다. 가부장적 결혼 제도와 경제 정책으로서의 노동 유연화를 고수하는 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란 없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 노동자를 양극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평형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적응하여 남성처럼 일하고 남성처럼 성공한 엘리트 여성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여성들 사이에 격차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고학력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남성중심의 조직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 직종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지만 이들 분야에서도 남녀 격차는 높은 현실의 벽이다. 그렇더라도 학력에서의 남녀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저출산을 들고 있다. 고령의 부모 세대의 젠더 의식이 여아 선호 및 여아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연금 생활을 통해 노후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만, 돌봄 노동을 수행해 줄 누군가는 미해결이다. 사회는 돌봄 노동을 여성적인 일로 할당한다. 여아 선호는 이러한 여성 차별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