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이론학교

2019.03.29. 1주차 쪽글

신자유주의가 성평등을 가져올까?

쏠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는 신자유주의 개혁 속에서 차별이 어떤 식으로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를 밝혀낸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과정에서 여성의 기회는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확대 되었다.”(33p)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일을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증가는 필요했지만 전문직이나 고위직에까지 여성이 많아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경쟁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하는 ‘고용기회균등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어떤 핸디캡을 안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만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법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을 엘리트 노동자와 그 밖의 다수의 노동자로 양극화”(52p)되었다. 남자처럼 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사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집안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균등법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수의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외부에 있는, 한마디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균등법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들의 삶은 더욱더 불안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만다.

그렇다면 여성이라는 범주 속에서도 승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여성들은 생존하기가 더 쉬울까? 1980년대까지 여성은 대학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결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자본’을 얻을 수 있는 문과계열에만 진학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에 급변했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하여 이전까지 남성이 전유했던 법학부나 의학부에 진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부와 공학부는 여학생의 수가 늘지 않는다.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학부와 그렇지 않는 학부의 차이는 “변호사와 의사라는 직업의 공통된 특징은 혼자서도 개업이 가능한,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직이라는”(147p)것에 반해 경제학과 공학, “이 두 분야의 공통점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으면 제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149p) 그렇다면 여성 변호사와 여성 의사의 삶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서도 남녀 격차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개업한지 20년째 되는 여성 변호사와 남성 변호사의 연수입 격차는 거의 두 배에 달한다.”(150p) “여성 의사를 살펴보면 의사가 된 다음에도 결혼과 출산 때문에 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150p)

최근 여아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들은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 것인지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병들어 눕거나 치매에 걸린 고령자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사람들의 불안을 더 키우기도 한다. 때문에 돈보다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 그것도 여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진다. 자신을 돌봐줄 여성으로서 며느리보다 딸의 선호가 더욱 강화된다.”(154p) “이것은 일본에 존재하는 여성차별의 결과물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돌보는 역할’로서의 여성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아선호가 강해진 것이다.”(16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