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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계획서(수정)] 신자유주의 통치합리성과 젠더평등정책: 웬디브라운과 우에노지즈코의 분석을 중심으로2019-07-07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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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통치합리성과 젠더평등정책: 웬디브라운과 우에노지즈코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은 웬디 브라운이 민주주의 살해하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주체를 경제화하고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통치합리성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젠더평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우에노 지즈코의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웬디 브라운은 푸코의 논의를 빌어 "신자유주의를 특정 경제적 가치관, 경제 관행, 경제 지표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확장/적용하는 통치합리성의 형태를 띄는 규범적 이성"(웬디브라운 35)으로 해석하면서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정치 합리성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치 합리성은 통치 실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런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합리성의 조건”(웬디브라운 159)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진리 체계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표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의 도입이나 금전화를 동반하지 않는 비경제적인 영역에서조차 평가지표로 작용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노력의 결과로 축소되었다


우에노 지즈코는 지난 40년간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시대에서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명제에 가려진 여성의 삶의 구조적인 한계를 분석한다. 신자유주의가 통치하는 정치 합리성의 자리를 차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젠더 평등정책은 일련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가속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장기화된 구조적 불황, 디플레이션,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변화를 맞이했고(우에노 지즈코 23),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젠더 평등은 신자유주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한 정치적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 글은 모든 행위의 평가지표가 '경제성'으로 환원되는 신자유주의 이성체계에 대한 웬디브라운의 분석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가 젠더 평등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와 그로인해 현대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우에노 지즈코의 분석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정치 합리성 (웬디 브라운의 논의를 중심으로)

3.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 평등 정책(일본의 고용기회균등법을 중심으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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