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이론학교

진화하는 이성, 신자유주의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 (내 인생의 책, 2017) 1,2장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바꾸고 해석하는 통치 이성인 신자유주의는 통일성이나 획일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 웬디 브라운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요소와 역학관계를 밝히기 위해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론과 현대 신자유주의의 독특한 특징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 통치이성에 의한 탈민주주의 효과를 진단한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이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분석 틀을 제시하려는 기획의 출발점이다.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재편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특정 경제적 가치관, 경제 관행, 경제 지표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확장, 적용하는 통치 합리성의 형태를 띠는 규범적 이성”(35)인 신자유주의를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국가와 주체를 재구성하고 모든 영역을 ‘경제화’하는 차별화된 규범과 원칙을 갖는 새로운 이성이다. 경제성장이 곧 국가의 사회정책이고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 경쟁, 기업을 사회를 형성하는 힘으로 삼는 것이 쟁점이다.”(83) 시장의 기본 원리가 교환에서 경쟁이 되고, 시장을 위해 통치하는 국가는 경쟁을 지원하고 생산하기 위해 개입한다. 시장 자체가 진리가 되어 모든 영역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행동들은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경제화 된 법은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며, 경쟁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신자유주의 이성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교환, 소비하는 인간에서 생산하는 기업가로 재탄생 시킨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 파트너들의 합의로 대체된다. 이처럼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보지 않았으며, 국가, 사회, 경제, 주체를 재정립하고 재구성하는 양식이자 비경제적인 공간과 활동을 경제화하는 규범으로 이해했다.

웬디 브라운은 푸코가 예측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현대적인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분석한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자본의 등장과 모든 영역의 금융화이다. 금융화된 인적자본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트폴리오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 투자와 투자자 모집을 수행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통치술인 “거버넌스”는 개인의 이익을 팀워크, 책임화, 이해 관계자의 합의 등으로 대체하면서 인적자본을 경제성장 기획에 통합한다. “인적자본으로서의 주체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만 전체의 한 요소로서 도구화되는 한편 잠재적으로는 버림받을 수 있다.”(45) 국가 자체의 금융화는 항구적인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 긴축 정치로 이어지고 개인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잉여가 되어 희생될 수 있다. 인간이 오로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존재하는 세계는 평등, 자유, 주권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관심을 삭제한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합리성은 민주주의를 재구성 한다. 신자유주의화된 민주주의에서는 평등이 더 이상 관계를 규정하는 근간이 아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언제나 구조조정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경쟁사회에서는 불평등이 규범적인 것이 된다. 정치 영역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평가, 해석되면 “정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법”(47)을 모르게 되고, 공공재, 공적 삶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서 “집합적 정치주권을 행사하는 데모스라는 개념 자체가 제거된다.”(47) 호모 에코노미쿠스만이 시민권을 갖는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경제적인 것으로 재정립되면서 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방해하는 적이 된다. 인적자본은 노동과 계급을 사라지게 하고 소외, 착취, 연대 가능성을 잠식한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합리성은 책임화된 인적자본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통해 근대 자유민주주의 보편적인 이념인 자유, 평등, 포용을 비워내고 운명을 개척하고 혁신하려는 인간의 고유한 정치적 상상력을 삼켜버린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우리의 일상, 언어, 의식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들을 생산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웬디 브라운은 신자유주의 이성에 의한 전 지구적 경제화를 “불연속성과 변형성”(22)에 주목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이성이 “민주주의 기본 요소들을 해체하는 방식”(16)을 드러냄으로써 민주주의 상상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인용에 따옴표 치는 것 질문입니다.

  단어까지 다 따옴표 치려니 절반이상이 따옴표로 도배되는데 다 저의 단어나 말로 할 수가 없고 어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