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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계획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여성해방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9-06-28 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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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이론학교 시즌2 연구계획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여성해방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단감



주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이 소수자로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경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전략은 차별의 경계를 단일화하는 결과를 낳고 교차적 차별 구조를 강화한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주된 양상 중 하나가 능력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의 능력은 기대, 계발,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받는다. 이 차별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근대 사회에서 주체로 생산하는 대표적 기관은 학교를 다닐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다니면서도 적은 기대를 받거나 결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제였으며, 이는 서구 백인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뿐 아니라, 흑인 여성운동, 아시아 여성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교육이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 생산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 명백해지면서 교육에 대한 차별의 문제 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공’을 방해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 차별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개발 및 평가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들은 이미 경쟁에서 승리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성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논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저에 올바른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공정한 경쟁에서 ‘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패배를 정당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또한 이 경쟁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능력’역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구도에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은 다른 모든 조건은 기득권에 속하지만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를 당했던 여성에 한정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받아들이면 여성차별의 양상을 단순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계급, 인종, 국적, 장애유무, 섹슈얼리티 등을 통해 국민들을 분할하여 배제하면서도 그것이 공정한 평가에 따른 합당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중에서도 그러한 경쟁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어렵거나 갖추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며 교차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소수자로서의 경쟁에 임하는 것 자체의 정치적 정당성에 몰두하여, 이 경쟁 자체가 대다수의 실패자를 양산한다는 결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실패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계속해서 여성으로서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공정한 경쟁’이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안착시키는 사회적 제도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야말로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노력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이 노력을 통해 쌓은 능력이 취업, 승진에까지 제대로 이어지면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두 가지 역할, 인간이 함양해야 할 가치를 오직 시장가치로만 획일화하는 역할과 ‘공정한 경쟁’을 정당한 사회규범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차별 극복’ 전략이 설정되었을 때 다양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교차적 억압이 은폐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다.



예상 목차


1.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교육: 교육과 젠더

  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키워 성공하는 것은 여성차별을 해소하는가?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화

  경쟁에서 승리한 여성 개인이 여성 전체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가?



2.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로서의 교육 실천과 근대적 주체 형성으로서의 교육의 정당성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 – 경쟁을 내면화하고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제도

                           - 인간을 오직 시장의 기준에 따르는 자기경영자로 만드는 제도

                           - 끊임없이 자기 투자에 매달리며 성장을 개인의 부담으로

                           - 구조적 차별을 감추고 ‘공정한 경쟁’의 이데올로기를 생산

                           - 시장가치가 있는 내용만 교육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리됨


교육에 대해 주장되는 정당성 – 소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

                 -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기회

                 - 교육의 기회의 차별, 평가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싸움



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경쟁이 은폐하는 차별의 교차성: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여성이 소수자로서 교육을 통해 경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전략은 차별의 경계를 단일화하는 결과를 낳고 교차적 차별 구조를 강화한다.


차별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됨

여성으로서 소외 -> 교육 경쟁에서 승리하여 성공 -> 여성으로서의 소외를 극복하자

의 전략은 오직 여성이라는 속성 외에는 전부 기득권인 여성을 위한 것이 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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