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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프로포절] 법 비판에서 규범화로 : 버틀러의 정치이론에서 법과 규범의 문제2019-01-18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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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이론학교] 프로포절. 전주희 



  1. 제목 : 

법 비판에서 규범화로 : 버틀러의 정치이론에서 법과 규범의 문제



2. 주제


이 글은 주디스 버틀러의 정치이론을 법과 규범의 문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통상 버틀러의 사상은 <젠더트러블>을 대표작으로 하는 전기의 퀴어이론과 <젠더허물기>로부터 시작하는 후기의 정치철학으로 나뉜다. 하지만 <젠더트러블>은 그 자체로 하나의 탁월한 법이론 비판이기도 하다. 이때 버틀러가 주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가정하는 상징적 법이론이지만, 그것은 근대적인 법이론(사회계약론적 법이론)이 갖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법의 위치를 비판하는 것과 공명한다. 이러한 버틀러의 상징적 법이론은 ‘법 앞의 주체’라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주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며, 이제까지 페미니즘 이론이 가정했던 ‘여성’ 주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젠더트러블>에서 상징적 법이론에 대한 비판 이후 제시된 ‘법의 위치변경’이라는 정치적 기획은 다소 불명료하다. 

반면 버틀러의 대표적인 후기 저작인 <젠더허물기>에서는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법이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규범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때 버틀러는 푸코의 권력개념을 충실히 참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푸코의 권력개념을 비판하며 혹은 재해석하며 규범이론을 더욱 심화시킨다.

통상 버틀러의 권력이론은 푸코의 것을 상당부분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지만, 법과 규범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버틀러는 푸코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범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코 역시 법과 규범을 구별하며, 법을 중심으로 권력이나 정치를 사유하는 것에 다소 비판적인 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버틀러는 오히려 푸코가 법과 규범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독해한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규범 및 규범화, 그리고 규범성의 차원을 구별하며 규범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전개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버틀러는 ‘규범의 이상성’을 다루며, 규범이 법과 규율의 차원으로 해소되지 않은 이상성의 차원을 언급하는 점에 주목하여 버틀러가 법 이론 비판에서 규범의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 문제의식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푸코의 권력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버틀러의 규범이론이 갖는 독창성을 밝히고, 버틀러의 정치이론적 기획에서 법과 규범의 문제가 갖는 의미를 짚어내고자 한다. 





목차. 


1. 상징적 법이론 비판 : <젠더트러블>에서 나타난 버틀러의 정치적 기획. 


2. ‘법’에서 ‘규범’으로 

1) 버틀러의 푸코 해석에서 법과 규범의 문제. 

2) 권리와 규범의 관계. 

3) 규범의 이상성의 차원이란 무엇인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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