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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주차 쪽글 2019-03-29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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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 신성연이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우에노 지즈코 지음, 박미옥 옮김, 챕터하우스, 2018) 1~5장



1장 | 누구도 시대를 선택할 수 없다

1. 신자유주의

1)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등장. 

세계경제의 질서를 바꾼 신자유주의 개혁(=구조 개혁)은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 유연화, 복지 축소 등을 제안함.

2. 일본의 신자유주의

1) 일본은 1990년대에 이르러 거품경제 붕괴, 냉전질서 해체, 위안부 쟁점을 비롯한 전후 처리 문제가 사회를 뒤흔드는 가운데 구조적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문제까지 안고 세계화의 파도 속으로 진입. 그러나 국철 민영화를 꾀한 1982~1987년에 이미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함.   

2) 저출산 때문에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젠더평등정책 추진하며 페모크라트(Femocrat)가 등장함. 

1985년 국회에서 UN여성차별철폐조약에 비준한 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고 1999년에 남녀공동참여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짐(30쪽 도표 1-2 참조).

고이즈미 정권 등 신자유주의 정권은 여성 장관을 잇달아 임명하며 페모크라트의 후견인 역할을 함.

 

2장 | 고용기회균등법이란

1. 고용기회균등법

1) 대졸 여성의 고용 확대는 균등법 효과가 아니라 거품 경제의 효과였다.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치닫자 여성 취업률은 하락했다(66쪽 스미토모 금속 공업 재판 사례 참조)

2) 균등법은 1997년에 개정되어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① 모집과 채용, 배치와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노력 의무 규정에서 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② 성희롱 방지와 대책 문제를 사용자 쪽 책임으로 규정함. 

그러나 벌칙 규정은 여전히 없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었음. 성과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노동재해로 바뀌었다는 것(오사카부 요코야마 노크 지사의 성희롱 사건 참조)

 

3장 | 노동규제완화

1. 노동자파견사업법(1985) - 균등법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이라는 근거. 파견법은 노동규제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개정을 거듭하며 더욱 교활해짐(72쪽 표3-1 참조).
2. ‘노동의 빅뱅’이 끼친 영향

1)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 - 도전 방향과 구제책〉(일본경영자단체연맹, 1995) 노동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함. 장기 추적 능력 활용형(간부 후보), 전문 능력 활용형(탈부착 가능한 인재), 고용 유연형(“일회용”).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많은 수의 사원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자 뺏기 게임’에 참여한 여성은 퇴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2) 1990년대 후반 취업 빙하기 때 공무원 응시자와 합격자 사례(80쪽 참조).

3)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가장 나중에 고용되어 가장 먼저 잘리는” 경기조절장치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에 접어들어 더욱 강화됨.

4) 균등법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증가. 육아휴직법도 마찬가지.

 

4장 | 신자유주의와 저출산

1. 인구현상 

1) 출생률 저하의 원인 - 만혼에서 비혼으로 향하는 낮은 결혼율.

2) 사실혼 저하의 원인 – 러브호텔의 놀라운 인프라. 섹스는 호텔을 이용하고 부모의 집에 살며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기생 독신” 증가. 

2. 저출산 대책

1) 싱글맘 지원 - 정부는 결혼제도 바깥에서 여성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외자 지원 정책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규슈의 한 지자체는 모자 가정을 우대하는 공영 주택 입주 기준에서 비혼 싱글맘을 배제한 바 있다. 

3.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 도표 4-3(121쪽)에 따르면 경제력을 가진 여성의 결혼율이 증가함. 상대적으로 빈곤한 여성은 배우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보수적인” 결혼 소망은 옛말이 됨.  

 

5장 | 신자유주의와 젠더

1. 신자유주의가 부순 여성과 새로 만든 여성  

   1) 여성 관리직 증가 -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훨씬 증가하며 심각한 양극화 현상.

2) 엘리트 여성 증가 – 그러나 교육비 회수와 함께 부모의 돌봄노동까지 맡아야 한다는 이중 부담.  

3) 대학 전공별 젠더 분리 극복 – 지금보다 수준 높은 사회적 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결혼시장은 노동시장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딸들에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법과 의료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한 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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