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제목[4주차 쪽글]_아마 나의 무지의 영향이 크겠지만,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아닐까?_쏠2018-10-26 19:00:17
작성자

, 내가 다시 물어볼게.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해? 이런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가 타락인 거야?”(294p)

 

모르겠다. 어디서부터가 타락인 걸까? 어디서부터가 범죄인 걸까?

 

성법에 관한 나의 논의는 성적 강제나 성폭행 혹은 강간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관한 무수한 금지,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적용된다.’(317p)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합의된 성관계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수많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범죄들과 합의된 성관계의 경계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성 지향 사업에 도사린 범죄성은 계속 이 분야의 사업을 보잘것없고 성장이 부진하고 뒤틀려 보이게 한다. 성사업은 법의 사각지대에서만 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영리 활동의 방향을 상품과 서비스 제공보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에 두게 한다. 이로써 성 노동자 착취가 더 쉬워지고 그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해진다. 성 상업이 합법이라면, 성 노동자 착취가 더 쉬워지고 그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해진다. 성 상업이 합법이라면, 성 노동자는 노조를 조직하여 임금인상, 업무 환경 개선, 관리 능력의 확대, 오명 불식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사업에 도사린 범죄성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성 사업의 투자와 성장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 사업이 투자와 성장이 필요한 사업인 걸까?

 

내가 범죄로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아니면,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닐까?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