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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주차 쪽글] 신자유주의 정치 합리성과 거버넌스2019-04-26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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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 4장을 통해 신자유주의 이성이 통치하는 정치 합리성으로 체계화되면서 거버넌스라는 양식을 이용하여 정치의 속성과 의미를 탈바꿈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통치가 구축되는 규범적인 이성의 영역”(151)인 정치 합리성으로 변모하면서, 국가 뿐 아니라 주체와 그 관계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모습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영역에서 거버넌스는 통치의 도구로써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동시대의 존재 전반에 전파”(161)하고 민주주의를 순수한 절차와 통치의 한 형태로서 분리해낸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도입이나 금전화를 동반하지 않는 비경제적인 영역, 활동, 주체에 대한 경제화의 확산”(37)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치 합리성(정치 합리성)을 가진 규범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 합리성은 하나의 이성의 규범적인 형태로서 신자유주의가 통치의 수단으로 자리잡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푸코가 사용한 용어이다.”(150) 정치 합리성 개념은 독특하고 독립된 이성형식으로 영원하거나 보편적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규범을 획득하여 이를 유포하고, 특정 주체와 관계들을 상정한다.(151)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원칙은 비경제적인 공간과 활동을 경제화하는 새로운 양식”(60)으로 발현되면서 규범과 표준화과정을 통해 존재의 삶과 활동 전체를 조직한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와 융합하면서 주요한 행정적 형태와 정치적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거버넌스는 목적 추구의 통로가 되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에 집중한다.”(167) 거버넌스는 국가 및 기타 통치 중심의 탈중심화”(165)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정치를 경영 또는 행정의 영역으로, 공적 영역을 전략과 기술, 절차의 영역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는 정치 체제를 대체하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치 및 경제와 별개의 것으로 혹은 분리된 것으로 재개념화한다.”(169) 민주주의가 문제해결과 합의로 치환되면서 공적영역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변경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삭제되고 만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오늘날 정치적 삶을 비롯한 모든 공간과 활동을 경제화하는 정치 통치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로 대체된 정치영역에서는 통합과 개인화, 집산화가 배제된 협력등의 특징과 전체화하면서 개별화하는속성이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들을 조용히 해체하면서 정치적여야 하는 실행을 경제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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