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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주차 쪽글 2019-03-29 0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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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학교 1주차 쪽글/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에노 지즈코/ 20190329 손정민


우에노 지즈코의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1970년대 일본의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된 이후 40년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일본 여성들의 삶을 분석한다. 우에노 지즈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일본이 선택하고 있는 역사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를 묻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두 방향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한 쪽으로는 기득권 집단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득권에서 배제된 집단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한 것이다.”(p.33) 이 글은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대응전략이 동원한 법과 정책이 여성의 지위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엘리트와 대중으로 양극화된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젠더규범은 무엇인지를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대 본격화된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내셜널리즘과 남녀공동참여라는 서로 친밀해질 수 없는 두 분야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34) 인종을 이용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은 젠더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신자유주의 덕분에 기회균등이라는 경쟁에 참여한 비기득권이었던 여성들은 고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에노 지즈코는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한 고용기회균등법을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고안물인 코스별 인사관리제도는 여성 차별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여전히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균등법은 남성의 이익에 맞도록 만들어진’(67) 법률이다. 법의 취지가 여성의 차별을 결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성에게 유리한 룰 아래서 하는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화는 남성 간, 남녀 간의 격차를 확대, 고정 시켰는데 그와 함께 여여격차도 초래했다.

 

비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동규제완화는 파견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정치권과 관료, 경제계에 더해서 노동계의 합의까지 더해져 이루어낸 새로운 시대의 일본적 경영은 기업의 기존 체질은 유지한 채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업이 인건비를 억제하고자 선택된 일회용 노동력의 대상은 여성과 청년층이다. 이는 비혼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진다. 우에노 지즈코는 근대가족 성규범이 해체되고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율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비혼의 싱글맘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진짜 저출산 정책이 아니며,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고의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여아선호사상과 함께 고학력 여성과 전문직 여성을 탄생 시켰으나 젠더규범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두드러지는 여아선호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 돌봄은 여자의 일이라는 젠더 규범에 의한 결과이다. 교육에 투자 한 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회수될 것 이라는 기대와 노후의 부모를 돌봐줄 사람이라는 기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 딸들의 수난시대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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